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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 중도인출 세금과 수수료 계산
연금저축·IRP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중도인출할 때 과세제외금액, 16.5% 세금, 금융회사 수수료를 조건별로 계산한다.
이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계좌 잔액 하나가 아니라 납입 원천을 나눠 기록해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이라고 전부 같은 세금이 붙지는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다. 올해 납입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기억만으로 출금하지 말고, 납입확인서와 계좌의 원천별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원천이 다르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은 연금계좌를 과세제외금액, 이연 퇴직소득,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으로 구분한다. 가상 사례로 연금저축에 총 1,000만 원을 넣고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다고 하자. 나머지 300만 원은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금융회사에 정상 반영됐다는 가정이다.
| 인출 상황 | 세금 계산의 출발점 | 가상 계산 |
|---|---|---|
|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300만 원 인출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금 0원 가능 |
| 세액공제분·수익에서 200만 원 인출 | 연금 외 수령, 16.5% 가정 | 33만 원 |
| 3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 | 과세제외금액 300만 원 이내 | 세금 0원 가능 |
여기서 ‘가능’이라고 쓴 이유는 출금 순서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원천별 잔액과 원천징수액은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정보에 따라 처리된다. 300만 원을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으로 신고·반영하지 않았다면 바로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수료까지 빼면 손익이 달라진다
세금이 0원이어도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이전이나 해지 과정에서 해지공제액이 적립금에서 빠질 수 있고, IRP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다. 금융회사별 중도인출 처리비용과 상품 환매비용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제외금액 300만 원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1만 원이면 실제 입금액은 299만 원이다. 반대로 500만 원을 연금 외로 인출하고 그중 300만 원만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된다면,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세금 33만 원과 수수료를 함께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상액을 잡아야 한다. 16.5%는 모든 계좌 잔액에 곱하는 숫자가 아니다.
출금 전 확인 순서
-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또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의 연도별 납입액을 맞춘다.
- 인출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한다.
- 예상 원천징수세액, 계좌관리 수수료, 보험의 해지공제액을 각각 따로 적는다.
- 출금 후 과세제외금액 잔액과 연금계좌 원천별 명세를 다시 받는다.
이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 퇴직금 재원, 연금수령 개시 여부가 섞이면 세율과 계산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매도 시점의 평가손실도 세금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핵심은 ‘납입액 × 16.5%’가 아니다. 공제받은 금액과 공제받지 않은 금액, 운용수익, 금융회사 비용을 분리한 뒤 인출 가능액을 계산해야 한다. 출금 전에 계좌 원천별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